-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 사기의 비밀 목차
2023년 5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범 법률 제정의 배경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전세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유동성의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도 있습니다. 경제 블로거이자 부동산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저자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인 결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폭등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실을 담은 책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집값 폭등의 비밀
저자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대출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본래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저금리로 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한것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한 정부가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만들어 냈다. 또한 정부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주기도 하면서 너도나도 대출받아 투자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폭등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세자금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주택 보유자도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도 정부가 보증해 주는 안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적극적인 정책을 보이자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다. 저자는 정부가 규제로 포장한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어떤 영리한 방법으로 상승을 만들어냈는지를 실제 사례를 들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 부실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가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 모음
이 책은 2022년 5월 출간되었다. 그럼에도 책의 내용에서 깡통전세,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빌라왕'으로 불린 사람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완벽한 정책 실패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건축주와 브로커가 만들어낸 범죄행위임이 명백하지만 이는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원인으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수도권에서 부동산 호황을 틈타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빌라 컨설팅 사기 수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시지가보다 더 높게 보증보험이 들어지는 정책적인 허점을 지적한다. 늘어난 전세대출 한도와 국가가 보증해 주는 전세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은 세입자의 돈이 안전하다고 속였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은 피해자들은 전세보증보험만 믿고 자신의 돈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시작되면 임대인은 부동산을 모두 경매로 넘기고 파산을 한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보증보험의 부실화로 정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인이 제한 없이 무제한 갭투기가 가능했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세입자별로 한도를 관리했던 허점이 큰 문제를 만들어 냈다. 이렇게 책의 저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위험을 정부나 정책 관계자들은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방조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바보아저씨의 부동산 이야기」를 읽고 느낀점
저자는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매우 역설적인 표현이다. 사실 저자는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과 정책 실패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저자는 바보처럼 우리는 지금 열심히만 살면 정말 딱 바보 서민이 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걱정한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 범죄를 통해 무고한 피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벌해야 한다. 이러한 범죄가 계속 진화하고 발생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는 당하고 살 수도 있는 세상이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새 정부도 각종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장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변하는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 상승의 비밀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