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병수당 뜻 시범지역 신청 방법 지원금액 간편하게 알아보기 목차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22년 7월 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고,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질병과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약 521만원(일46,180원 *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고 간편하게 본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포항, 부천,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상병수단 1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적용)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상병수단 2단계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상병수단 2단계 시범사업(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에는 소득 재산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원 이하
1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포항, 부천, 서울 종로, 천안, 순천, 창원)
모형 1(근로활동불가 모형1) - 포항시, 부천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보장기간 최대 90일
모형 2(근로활동불가 모형2) - 서울 종로구,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 3(의료이용일수 모형) - 순천시, 창원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보장기간 최대 90일
2단계 시범사업 질병, 부상 요건(안양, 대구 달서구, 용인, 익산)
모형 4(근로활동불가 모형) - 안양시, 대구 달서구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가능)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모형 5(의료이용일수 모형) - 용인시, 익산시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상병수당 최대 지원 금액 및 지급 기간 확인하기
(지급금액) 일 46,180원(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최대지원금액)
모형 1(포항시, 부천시) (90일 - 7일) * 46,180원 = 3,832,940원
모형 2(서울 종로구, 천안시) (120일 - 14일) * 46,180원 = 4,895,080원
모형 3(순천시, 창원시) (90일 - 3일) * 46,180원 = 4,017,660원
모형 4(안양시, 대구 달서구) (120일 - 7일) * 46,180원 = 5,218,340원
모형 5(용인시, 익산시) (90일 - 3일) * 46,180원 = 4,017,660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서식 모음 다운로드
포항시, 부천시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1)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근로중단 계획서 서식 모음 바로가기)
서울 종로구, 천안시 (근로활동 불가기간 모형2)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종로지사, 천안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근로중단 계획서 서식 모음 바로가기)
순천시, 창원시 (의료이용일수 모형3)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신청기한 : 대기기간이 속한 입원 건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근로중단 계획서 서식 모음 바로가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4)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및 의무기록 발급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안양지사, 대구달성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근로중단 계획서 서식 모음 바로가기)
용인시, 익산시 (의료이용일수 모형5)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 발급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또는 관할 지사(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3. 신청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및 근로중단 계획서 서식 모음 바로가기)
2023.07.04 - [분류 전체보기] - 부천시, 포항시, 서울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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