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국산차 세금 인하,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목차
2023년 6월 7일 국세청은 지난 4월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결정한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18%)을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산차와 수입 차간의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산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목차
왜 국산 차량은 수입 차량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될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되어 자동차 구매 비용이 비싸진다고?
현대, 기아차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
왜 국산 차량은 수입 차량에 비해 세금이 더 부과될까?
그동안 과세 방식의 차이로 수입 차량에 비해 국산 차량은 오히려 차별을 받아왔다. 국내 제조 업체가 생산하는 국산차는 판매할 때 유통 및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통관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동일한 가격대에서는 국산차에는 유통비용과 이윤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 수입차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하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국산차에 적용될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서, 2023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7월 1일부터 얼마나 할인될까?
과세표준 변경에 따라 현대 그랜저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기존 4,200만 원에서 7월 1일부터 3,444만 원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개별소비세(5.0%)의 기준이 4,200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변경되어, 종전 210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38만 원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63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전체 금액의 10%가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447만 원에서 442만 원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대 그랜저의 경우 대략 54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현대 그랜저 (출고가 4,200만 원) - 54만 원 절감
▲ 기아 쏘렌토 (출고가 4,000만 원) - 52만 원 절감
▲ 르노 XM3 (출고가 2,300만 원) - 30만 원 절감
▲ GM 트레일블레이저 (출고가 2,600만 원) - 33만 원 절감
▲ KG 토레스 (출고가 3,200만 원) - 41만 원 절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되어 자동차 구매 비용이 비싸진다고?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는 가격의 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경차는 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차량은 300만 원까지 감면 가능)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3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했었습니다. 기존의 5%의 개별소비세가 1.5%로 낮아지면서 동일 가격 차량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최대 143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개별소비세는 30% 인하로 축소, 연장되면서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소비세의 인하 제도는 2023년 6월 30일 종료됩니다. 출고일 기준으로 6월까지 차량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할 때 비용은 증가하지만, 구매하려는 차량이 국산차량이라면 과세표준 변경에 따른 세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은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 현대 그랜저 (출고가 4,200만 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90만 원 상승,
세금 경감에 따라 54만 원 절감. 즉, 구매가격은 +36만 원 상승.
현대, 기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금융 프로그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아반떼, 코나, K3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저금리 특별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별도 세제 혜택을 받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코나 하이브리드, 코나 일렉트릭은 제외되며,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및 1.9% ~ 4.9%의 할부 금리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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