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존립 근거 있나'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각종 사고 논란 정리 목차
2023년 8월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무량판 공법 적용 단지 전수조사 관련하여 일부 조사대상이 누락된것과 관련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립 근거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국민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가운데 실수를 덮으려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며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사와 잇따른 논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2008년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지금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했습니다. 도시개발, 공공주택 공급, 주거복지사업,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초거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아파트 등의 적자 사업을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대규모 투기 사건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시 신도시 개발 등 내부 사업계획과 관련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폭로되며, 전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대상 지역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대량 매입하는 한편 대량의 토지 수용 보상금을 노리고 투자한 땅에 비상식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거두어 들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따르면 부당이익을 챙긴 LH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부동산 업자까지 끌어들여 법인을 설립한 뒤 투기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사 결과 4,251명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가운데 6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천192억 8천만원을 포함해 총 1천506억 6천만원이 투기수익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기 사건의 근본원인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업무 관행에 따라 소수만이 알게되는 정보는 투기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내부 감시 시스템 없이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시스템의 부재가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LH 내부 직원들의 국민들의 반응을 조롱하는 듯한 망언이 공개되며 또 다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꼬우면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등의 망언을 일부 직원이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등 내부 공개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이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LH 발주 아파트단지 부실시공 논란
2023년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 지붕층인 어린이 놀이터와 지하주차장 2층의 지붕층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작업이 진행되지 않던 밤에 붕괴사고가 일어났으나 완공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입주 6개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안전점검 결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는데, 전체적인 설계, 감리, 시공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누락이 주요 원인임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설계에서 철근을 빼먹었으며, 시공에서 추가로 또 철근을 빼먹는 바람에 기둥 중 최소 60%에 전단보강근이 미설치되었는데, 이를 감리단계에서도 발견하지 못한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사고 이후 23년 7월 30일,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만 구조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3년 8월 9일에 조사 대상인 아파트 10곳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8월 11일에는 추가로 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도 발표하지 않는 등 조사와 보고, 통계 누락까지 드러나며 LH의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H 발주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명단
LH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후 이미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가 5곳에 이르며 남양주 별내 A25의 경우에는 약 60%의 철근이 누락된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의 경우 양주 회천 A15는 구조계산 누락으로 전체 철근이 누락되는 등 설계, 감리, 시공 등 전체적인 부실시공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3년 8월 11일, LH는 전수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도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되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으로 보고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5개의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과는 문제를 자체 적인 판단으로 쉽게 무마하려는 등의 태도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