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렸어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로 활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 식당,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등 신원증명용도,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관공서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등의 사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전할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사람당 1개의 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상태로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기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문제등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장된 스마트기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어 도난과 도용 예방문제에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예를 들어, 성인임을 확인 할때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 확인해야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제시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및 비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선보였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도입되어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식당,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에서 폭넓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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