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주민등록증 무료발급 내년 하반기 도입 목차
행정안전부는 2023년 6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알렸어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4번째로 활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이 됩니다.
목차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 식당,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신청 등 신원증명용도,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관공서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등의 사례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안전할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사람당 1개의 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상태로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주체의 인증 없이는 열람할 수 없기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 분실시에 발생할 수 있는 명의 도용 문제등은 이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장된 스마트기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등을 통해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어 도난과 도용 예방문제에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어요. 예를 들어, 성인임을 확인 할때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해 화면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 확인해야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제시할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및 비용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약 1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하반기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선보였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22년 7월 도입되어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식당,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에서 폭넓게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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